협회의 민원 신청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 신청 내용 ]

제목 : 전립선암 환우들을 위한 제안

전립선암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흔한 남성암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률이 전체 암 중 7위, 남성암으로는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립선암 환우들은 무척이나 괴롭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암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 백신 무료 접종 등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조기진단 및 치료에 임하고 있지만, 전립선암의 경우 건강검진 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한 혈액 검사조차 받지 못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조기 발견에 실패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어 매우 절박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암이 재발한 환자의 경우, 전이 전부터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차 항암 치료제가 있으나, 전이를 지연시키고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약제라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시도해보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립선암 뿐만 아니라 어느 암이든 조기 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환자는 조기이든, 말기이든 PSA라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의학으로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검사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립선암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암검진 의무화, 치료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암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등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 예산 절약에 크게 일조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립선암환우건강증진협회

회장 이 달 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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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접수번호 : 2AA-2010-0201736접수일2020-10-08 09:34:00

담당자(연락처) : 김희주 (033-739-1322)

처리예정일 : 2020-10-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177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립선암 항암제 급여 및 국가암검진 의무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암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서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나. 특정 약제명이 언급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추후 제약사 및 관련 학회의 요청이 있다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전립선암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및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더불어, 국가암검진 관련해서는 우리원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약제기준부(☏033-739-132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